산촌이란?

산촌이란?

산촌은 국·공유림의 비율과 영급 성숙도가 높아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순환경영의 최적지로 평가 등 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

• 국유림의 77.9%, 공유림의 68.5%가 산촌에 분포
• 산촌은 Ⅲ영급 이상 산림면적이 91.1% 차지

법령에 의한 산촌 이란?

산림기본법 제3조(정의)제2호

“산촌”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

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(산촌)

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·면을 말함

• 1.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
• 2. 인구밀도가 전국 읍·면의 평균 이하일 것
• 3.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·면의 평균 이하일 것

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(2018∼2027)

* 제3차 기본계획은 ’25년부터 수립 예정

법적근거 :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

계획기간 : 2018∼2027년(10년에 한 번씩 수립)

• 제1차 [산촌진흥기본계획(2008∼2017)]

수립체계 : 산촌진흥기본계획(수립 : 산림청장)

• 산촌진흥계획(수립 : 시·도지사, 법적근거 : 임업진흥법 제23조제7항)
• 산촌진흥촉진계획(수립 : 시·군·구청장, 법적근거 : 임업진흥법 제23조제8항)

’24년 산촌기초조사

법적근거 :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

• 산촌(진흥·촉진)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의 산촌에 대해 10년에 한번씩 기초조사 실시

조사항목 :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

• ① 산림자원 분포·이용 ② 산촌 인구변동 추이 ③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 ④ 산촌의 문화·전통 ⑤ 산촌인력 ⑥산촌과 도시 교류 ⑦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 ⑧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

산촌기초조사 추진경과

•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(2003년)
  (수행기관) 임업연구원, (조사대상) 산촌지역 119개 시 군, 507개 읍·면
•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(2014년)
  (수행기관) 임업진흥원, (조사대상) 산촌지역 109개 시 군, 466개 읍·면
• 제3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(2024년)
  (수행기관) 임업진흥원, (조사대상) 산촌지역 108개 시 군, 468개 읍·면

산촌기초조사 대상 산촌 현황

• (’14년) 109개 시·군, 466개 읍·면 → (’24년) 108개 시·군, 468개 읍·면
• ’24년 산촌기초조사 지역별 산촌 현황

산촌지역 면적(’24년 산촌기초조사 결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