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소리함

적극행정 국민신청

신청대상

(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)

•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
•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
  * 기존에 관련 민원·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
• ① 법령 미비 ② 법령 불명확 ③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

신청불가사유

(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)

•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
•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
• 판결·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
• 사인간 권리관계,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
•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
• 단순 질의, 진정, 불만, 민원인 경우
•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