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부지방산림청, 2018년 상반기 170ha 사유림매수
     - 2018년 15억원 예산 투입, 194㏊ 사유림 매수 -

□ 동부지방산림청(청장 최준석)은 산림자원의 육성, 생태계보전, 재해방지,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사유림매수를 2018년 상반기 내 170ha를 매수했다고 밝혔다.
○ 2018년 사유림매수 계획량 : 194ha(예산 15억원)
* 하반기 예산 잔액(497백만원) 범위내에서 사유림매수 추진

□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, 특히「산림보호법」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.

□ 2018년 하반기에는 예산잔액(497백만원) 범위내에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,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.

□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사유림 매수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(033-640-8530～33) 또는 강릉·양양·평창·영월·정선·삼척·태백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○ <조세특례제한법> 제85조의10(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거주자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, 이하 이 항에서 "산지"라 한다)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