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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 추진
  • 등록일2017-09-25
  • 작성자기획운영팀 / 정하용 / 033-660-7731
  • 조회830

□ 동부지방산림청(청장 고기연)은 22일 동부산림청 대강당에서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.


□ 규제개선 설명에서는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2017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, ▲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▲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▲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.


□ 특히, 임산물 재배 및 목재펠릿 보일러 등 임업소득과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는 참여한 영림단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.


□ 한편,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,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다.
○ 2016년 운영실적 :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5회, 현장지원센터 38회, 자체토론회 4회, 규제개선 과제 발굴 5건


□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“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 

생활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 추진 이미지1

첨부파일
  • 1. 영림단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선 사항 설명(현장지원센터 운영).jpg [544.7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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